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 (6)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소신투표 강화

국회 의석배분 국민 의사 왜곡 최소화, 지역주의 개선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 한 정당 의회 진출 촉진

입력시간 : 2019-11-05 23:55:57 , 최종수정 : 2019-11-12 06:39:57, 이영재 기자

 

<여야4당이 다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본다>

 

1)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민심 그대로 국회, 비례성 대표성 강화

3)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비례대표 확대

4)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대표성 확대

5)권역별 연동배분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비례성 강화

6)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소신투표 강화

7)선거연령 만 18, 청년 정치 참여확대

8)여성 국회의원 진출 기회 확대

9)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10)연동형으로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 보완

11)‘민의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 구조 마련

 

정당은 비례대표 권역별 후보자 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 해당 권역의 지역구 후보는 모두 등재”(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 순위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석패율 적용 순위에는 해당 권역의 지역구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게 된다. 석패율(해당 후보자 득표수/해당 지역 당선자 득표수)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행 소선구제 및 병립형 전국명부 비례대표제는 영남이나 호남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는 한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거의 모두 승리하는 지역주의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하는 소선구제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는 소신투표 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하는 전략투표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투표 참가율이 낮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석패율제는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정당 후보가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를 통해 당선하도록 해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

 

또 석패율제는 지지하는 후보보다 당선될 후보에게 투표하는 전략투표 대신 소신투표가 늘어나게 된다. 약세 후보를 포함해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간 경쟁을 더욱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 왜곡을 최소화 하고 지역주의를 개선해서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 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석패율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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