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내년부터 종료한다. 요즘 요즘 휴대폰 번호는 대부분 010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이전에는 011·016·017·018·019 등 '01X'로 시작하는 다양한 번호가 존재했다. 지난 2004년 정부가 010번호통합정책을 시행하면서 01X번호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KT는 지난 2011년에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SK텔레콤 가입고객 중 2G폰 이용자는 2021년 6월까지만 기존 01X 번호는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010 번호로 자동 편입된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 수의 사람들이 01X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 2G 가입자 수만 6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은 2G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을까?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01X 번호를 010으로 편입시키고 2G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일부 01X 번호 사용자는 종전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2G서비스가 계속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동통신사들은 2G 장비 노후로 인한 품질 저하와 비용 부담 때문에 2G서비스를 종료를 선언했다. 기지국 등 2G 관련 장비는 2010년 이후 생산이 중단돼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이고, 2021년 6월 이후 2G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2000억원의 사용료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2G 주파수와 01X번호 등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010번호 통합정책을 펼쳐왔다.
반면 01X번호에 특별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010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가족과의 추억, 사업상 신뢰성, 익숙함, 소비자 선택권 등 이유는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다. 2007년에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라는 이름의 네이버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그중 일부는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실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신상렬)는 01X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3~5G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박씨 등 소비자 633명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G 서비스를 유지하는 건 회사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라는 판단을 그 이유로 들었다.
SK텔레콤은 01X 사용자들이 2G 외에 다른 통신망을 이용해도 2년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제안했지만 이들은 영구적인 번호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2년 KT가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할 때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01X 번호 사용자가 전체 가입자 1% 미만일 때는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KT는 2G 가입자 수를 KT 전체 가입자 수의 1%인 16만명으로 줄인 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았다.
SK텔레콤에 당시 KT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2G 이용자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약 30만명까지 감소해야 한다. 서비스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SK텔레콤 2G서비스의 경우, 이 가입자 1%룰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한다.
지난 18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11년 KT 2G 종료 기준과 별개로 2G 조기 종료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역시 "1% 기준은 법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며 "KT가 서비스를 종료했던 2012년보다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예정일의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SK텔레콤은 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이번주 또는 다음주 내로 정부에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할 방침이다. <법률N미디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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