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치개혁, 국회개혁 측면에서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의원 정수 확대 논의 위해 예산 동결, 특권폐지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입력시간 : 2019-11-03 21:59:42 , 최종수정 : 2019-11-12 06:38:43, 이영재 기자

 

우리는 왜 국회의원 정수 논의를 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의원들이 일도 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기 있기 때문이다. 어느 국민이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고 의원 정수 논의에 박수를 보내겠는가. 국민을 위해 일만 잘 한다면 정수 논의에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국회의 운영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민심 그대로 국회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럴려면 선거제도 패스트랙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문제는 지역구 의석이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 줄어드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지역구가 1석이 줄어들면 이와 관련된 의원은 2~3명이 영향을 받는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그래서 의원 정수를 30석 늘리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지금 정치권에서 의석수 확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나오자 가장 먼저 한국당이 반발했다. 또한 보수 언론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지난 27일 심상정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여야5, 자유한국당 나경언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글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경원 대표가 밥그릇 본색이라며 정치개혁, 선거개혁은 전부 핑계들이었다. 결국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욕심이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홍준표 전 대표도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상원의원 100, 하원의원 435명 도합 535명으로 상원, 하원을 구성해서 나라를 운영한다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으로 하고 미국 의회처럼 비례대표는 폐지하고 전원 주민 직선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원정수는 지나치게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초대 국회의 95854명에서 점점 늘어 20대 국회에서는 172천명에 달하고 있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지난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인구 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헌국회를 기준으로 538명이 되어야 하고, 유신을 기준으로 359, 5공 기준으로 378, 민주화를 기준으로는 372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의 의석수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국은 합중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연방국가이고 각 주가 기본적인 정치단위이기 때문이다. 인구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의석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35개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9662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536석에 해당된다.

 

의원정수 논의는 5당 합의사항이다. 대표성 제고를 위한 의원정수 논의는 필요하다. 의원정수와 관련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은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장(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비례대표 폐지, 의원정수 10% 축소,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개특위에서 일체의 논의를 거부했었다.

 

의원정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도 정수확대 논의가 필요하다. 정수확대에 부정적이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미 19대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과정에서 정수 확대에 동의한바 있다.

 

의원정수가 적으면 국회의원 1인의 권위는 높아지지만 행정부에 비해 입법부의 힘은 약하고 재벌 등 기득권 집단의 로비에 취약하다. 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인구규모, 경제발전 정도, 사회적 의제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서 의원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심상정 대표가 지난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한 5대 국회개혁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심 대표는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수 확대에 대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보좌진을 5명으로 줄이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 인상·셀프 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으로 공직자윤리법 대폭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의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입법화 된다면 지금 의원 정수 300명 보다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동결, 특권폐지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한편 헌법에는 의원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개혁, 국회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의원 정수 확대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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