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교육청의 간보기 행정, 말 바꾸기 행정에 이젠 꼼수까지

권영진 시장, 반쪽도 안 되는 꼼수 걷어치우고, 전면무상급식 실시하라

입력시간 : 2019-11-01 11:24:17 , 최종수정 : 2019-11-07 11:54:20, 이영재 기자
[사진=31일 권영진 대구시장,강은희 교육감,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고교 단계적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의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말이 많다. 대구시의 예산 타령으로 전국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몇일전 정의당 대구시당이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정치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여론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대구시가 일주만에 말을 바꿨다. 갑자기 없던 예산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무슨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시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이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지다니, 대구시의 행정수준이 참으로 가관이다.

 

여론을 떠보려고 간보기 한 것이 아니라면 말 바꾸기 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시민들의 불같은 여론에 화들짝 놀라 선택한 고육지책이라 이해하자. 그렇더라도 이번에는 반쪽도 안 되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구시는 재정여건으로 인해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꾼 대구시장 본인으로 인해 이것도 신뢰할 수 없다. 고교무상급식을 정책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게 아닌 것이다.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다.


그것도 시늉만 내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가. 대구시는 이미 시민들 삶을 보듬는 행정을 포기했다. 고교무상급식 거부도 강력히 비판하지만, 간보기 행정, 말 바꾸기 행정, 반쪽짜리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의 행정을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

 

대구의 학생들은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면서도 학년에 따라 급식차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권영진 시장은 더이상 꼼수를 걷어치우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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