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국민행동, 국회개혁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강력 촉구

국회라는 그릇도 바꿔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 혁신 해야

입력시간 : 2019-10-30 22:35:28 , 최종수정 : 2019-11-10 21:18:12, 이영재 기자

 

정치개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국회개혁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탄식과 절망이 오가는 요즘이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우리 삶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오간데 없다. 산적한 개혁과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변화와 혁신, 개혁을 비웃고 있다. 변화가 있어야 하나, 변화가 없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회다라고 질타했다.

 

또 국민행동은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국회가 우리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가로막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도 오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지금과 같이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국회답게 기능하려면, 단순한 인적쇄신으로는 불가능하며 국회라는 그릇도 바꿔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고 밝혔다. 국회개혁의 첫 번째는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고,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다 더 혁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행동은 현재 두 번째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비 삭감과 국회 의석수 확대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평균 75837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8647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물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다. 국회는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의 결정 방식 변경, 방탄국회 등을 통한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조치들은 의석 수 확대를 위한 전제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행동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민소환제도 등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행동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위해 1123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한 국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쟁과 보이콧으로 점철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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