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정사회 위해 검찰개혁, 선거제도, 국회개혁, 입시·취업 공정성 등 4대 개혁 분명한 입장 표명

정의당, 주52시간제 후퇴와 탄력근로제 확대 해법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입력시간 : 2019-10-29 06:59:45 , 최종수정 : 2019-11-01 11:46:04, 이영재 기자

 

<사진=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사회를 위해 검찰개혁, 선거제도, 국회개혁, 입시·취업 공정성 등 4대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여섯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은 한국당의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며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공정 사회와 공존 경제를 역설한 것에 대해 전체적인 문제의식과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여당이 내놓은 해법으로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지난 여야4당의 공조가 중요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바탕으로 검찰과 선거제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의당이 개혁의 선두에 설 것이며, 국민께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을 말하면서, 결국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유감스럽다특히 여당이 함께 입법한 주52시간제를 스스로 후퇴시키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법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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