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 (1)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 사표 발생, 국민 의사가 투표 통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입력시간 : 2019-10-29 06:52:35 , 최종수정 : 2019-11-01 11:46:27, 이영재 기자

 

<여야4당이 다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알아 본다>

 

1)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민심 그대로 국회, 비례성 대표성 강화

3)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비례대표 확대

4)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이 완화, 지역 대표성 확대

5)권역별 연동배분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비례성 강화

6)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소신투표 강화

7)선거연령 만 18, 청년 정치 참여확대

8)여성 국회의원 진출 기회 확대

9)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10)연동형으로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 보완

11)‘민의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 구조 마련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로서 사표를 발생시킨다. 20대 총선 당선자 평균 득표율은 49.3%였다. 낙선자 득표율 합은 50.7%로 모두 사표가 된다. , 국민의 의사가 투표를 통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1년에 11표에 따른 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2002년 지방선거에서부터 1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 전체 300석 중 지역구는 253(84.3%)임에 비해 비례대표는 47(15.7%)에 불과하여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과 대표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로인해 거대정당은 과다대표가 된다. 군소정당은 과소대표 되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의회의 경우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 민주당 50,92%, 자유한국당 35.24%, 바른미래당 11.48%, 정의당 9.69%이지만 실제 의석 총 110석 중 점유율은 민주당 92.73%(102), 자유한국당 5.45%(6),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각각 0.9%(1)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국의 대표 대의기구인 국회가 가치와 비전, 정책에 기반하여 여러 사회적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지 못하고, 지역구 관리와 인물 중심의 선거에만 집중하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승자독식 선거구제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과점하는 방식으로 지역주의를 고착화 시켜왓다. 19대 총선에서 영남 지역구 의석 66석 가운데 63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호남의 경우 31석 의석 가운데 28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했다. 이는 20대 총선까지도 여전히 주요한 흐름으로 작용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법률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밀실공선, 나눠먹기 공원, 공천비리가 팽배했다. 사회적 약자들의 국회진출이라는 긍적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보스 계파정치가 작동하는 구조로 기능해 왔다. 2008친박연대의 공천헌금 사건은 대표적 비례대표 공천비리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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