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의원,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 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부터 민심을 담아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입력시간 : 2019-10-24 10:43:26 , 최종수정 : 2019-11-01 11:47:57, 이영재 기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23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입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법을 금주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정의당 국회의원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여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공정에 대한 고민과 요구가 높다. 특히 교육이 기득권의 대물림 통로로 활용되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국회의원부터 민심을 담아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조사를 위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의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4년제 대학 입학전형 과정으로 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 정당, 감사원,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법제정 후 6개월이고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조사 대상 중 20대 국회의원을 먼저 조사하도록 했다. 권력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따로 두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대학입학전형 제도를 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여 의원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연내에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기 바란다정의당은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당론법안과 함께 병합 심의하여 국민적 의구심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 의원은 "발의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당론 법안과 병합 심의해 합의 처리를 목표로 협의하겠다""법안 접수는 이틀 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대구북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영재기자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