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적 대북사업 추진 할수 있는 근거 마련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입력시간 : 2019-10-23 07:06:26 , 최종수정 : 2019-10-30 23:01:25, 이영재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22일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규정으로 인해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이 될 경우 향후 지정받은 단체 명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별도의 단체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해야 했는데, 지자체가 주체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 추진을 희망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또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 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지자체의 경우 3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통일부는 "향후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시 지자체의 인도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지원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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