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군인권센터가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원본을 폭로했다. 소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이다. 이 문건은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7월에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공표하지 않았다며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건에서는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려 할 때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거 계획에 더해, '색출 지시' 등을 통해 야당 의원을 색출하려 했다. 또 '집중검거'라는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력 이동로에 청와대·국방부·정부청사·용산·신촌·대학로·서울대·국회 한강 다리 등 10여 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을 모두 막는 방식으로 군사반란과 흡사하다 할 것"이라며 "군사 활동을 세부적으로 적시했고, 탱크가 어떻게 기동하여 정부청사를 점거할지 구체적인 이동로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당시 권력자들이 촛불이 확산되자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이 당시 다시 계엄령 시행계획을 짰다는 사실만을도 충격적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건 내용에는 군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계엄령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계엄 선포 필요성’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침묵하고 있는 황 대표 본인은 이 문건을 아는지, 보고 받았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지시했는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할 것이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다.
국방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해당 문건에는 주요 집회시위 지역을 점령 및 진압할 부대와 그 경로 등을 세밀하게 지정되어 있다”며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를 통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해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등 꼼꼼하게도 짜여있다“고 밝혔다.
불법 계엄령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역사 앞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 의혹은 철저히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본인이 의혹을 밝히거나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규명을 해야한다. 그리고 군대로 국민을 짓밟으려한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의 연루의혹과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와 그 책임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의혹이 규명되지 않는 한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도약할 수 없다. 철저히 규명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심판 받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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