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중국 국가판권국(이하 판권국)과 함께 9월 24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오전)’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오후)’을 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 및 대응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판권국은 2006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중국 내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를 포함한 2020년 중국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2024년 중국 판권협회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민관 모두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를 다져왔고,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양국 콘텐츠산업 교역 규모는 약 11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최근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에서 중국어 비중은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저작권 침해 근절에 대한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정부간회의에서는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중국 정부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 캠페인 ‘검망행동’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국 음악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 확대에 대한 판권국의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물 사용, 블록체인 기반 저작물 유통 등 기술 발전과 관련한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단편 드라마·온라인 게임 등 현장에서의 지식재산(IP)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도 논의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 외에도 양국의 콘텐츠 기업 및 협회 32개사가 참여해 민간 교류를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19개 단체가 참여하며, ㈜로케트필름, 마상소프트, 주식회사 아리모아 등 지역 기업 14개사가 중국 기업·협회 13개사와 만난다. 특히 텐센트, 틱톡, 아이치이 등 중국 초대형 플랫폼이 대거 참석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주목된다.
오후에는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이 ‘한중 협력으로 여는 저작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와 리쯔주 웨이보 법률사무소 선임고문 변호사가 각각 한중 저작권 제도의 최신 동향을 분석한다. 이어 이상욱 MBC C&I AIXR 콘텐츠팀장과 왕 샤오칭 아이치이 부편집국장이 인공지능과 저작권 산업의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며 저작권 협력의 미래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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