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친 삼성 행보 특별히 국민에게 실리 가져다주는 것 아니다

심상정 대표,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공공 지출

입력시간 : 2019-10-13 20:27:47 , 최종수정 : 2019-10-21 16:15:31, 이영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 방문에 대해 친 삼성 행보가 특별히 국민에게 실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직설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번째 삼성 공장 방문이고 이재용 부회장과는 9번째 만남이라며 희대의 국정농단 가담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기업 총수를 3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무려 9번이나 면담하는 것은 민심에도 벗어나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의 투자 결정은 오직 기업 자체의 성장과 수입 전망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정한다고 투자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투자 안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국정 지도자가 투자를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자를 사회를 위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이를 볼모로 세제 지원이나 특혜성 규제 완화 등 과도한 기업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 대표는 국정의 난맥을 친재벌 반노동으로 돌파할 수는 없고, 정의당은 대통령의 삼성 방문이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국정 난맥을 돌파하기 위해 친재벌 반노동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925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전경련과 주요 기업 현안 간담회를 하는 등 전경련 부활을 자청해서 돕는 모양새를 연출했다대통령은 104일 경제 4단체장이 건의하는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수용한다고 했다"고 꼬집었.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도 줬다 뺐고 노동시간 단축 약속마저 후퇴하고 재벌 편들기에 치중하는 행동은 민생 경제를 등지고 재벌 경제로 가겠다는 그런 선언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대표는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공공 지출이라며 공공투자와 지출 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경제가 어려워지는 걱정을 하면서 재벌만 찾아다니고 있다. 정부는 손 놓고 재벌의 투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서 그린 뉴딜을 포함한 공공 투자 협력을 적극 개척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을 받쳐주면서 총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함으로써 불리한 경제 환경을 적극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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