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시 2시간 마다 10만원 추가 과태료, 24시간 주차하면 130만원

이삿짐 차량은 사전에 과리사무소 확인서 받아으면 과태료 물지 않아도 된다

입력시간 : 2019-10-10 11:51:19 , 최종수정 : 2019-10-10 11:52:27, 이영재 기자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2시간 단위로 10만원씩 추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그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 2시간이 지나면 20만원, 24시간이면 기본 과태료 10만원 포함 120만원의 추가 과태료를 합쳐 130만원을 물게 된다.

 

불법 주정차는 견인할 수 있 있지만 주차장에 불법적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게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단속 기준을 바궜다. 다만 추가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향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삿짐 차량이 주차 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같은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한 면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원 이고, 이삿짐 차량은 대개 5t 트럭이라 보통 두 면을 차지할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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