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 불신임안 통과 -오 전 의장 불신임 결의안 원천 무효 주장 법적 소송 예고

오세호 의장- 오만과 독선, 아집 의회 운영, 직무유기, 위원회 자율권 침해, 일방적 의사 일정 진행 등 이유

입력시간 : 2019-10-07 07:20:40 , 최종수정 : 2019-10-14 11:52:59, 이영재 기자
[사진=대구 동구의회 본회의]

 

대구 동구의회가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오세호(자유한국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대구 동구의회가 의장의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자 대구 기초의회에서는 2005년과 2013년 달서구의회 이후 3번째다.

 

동구의회는 지난 2일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오세호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명 등 모두 8명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은 불참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오세호 의장이 오만과 독선, 아집으로 의회를 운영해 동구의회 임시회 파행이 이어졌다면서 오 의장에게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무시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의장은 사사건건 의원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유발해 왔다독선과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위원회의 자율권 침해, 일방적 의사 일정 진행, 거듭된 표결안 상정 거부 등의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다음 임시회에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동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 자유한국당 6, 바른미래당 1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끊임없이 불거진 오세호 의장의 자질논란이 불신임 가결로 이어진 것은 오 의장과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장직에서 물러난 오세호 전 동구의회 의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원천 무효 주장과 함께 소송 등 법적 조치 등을 예고했다.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야합해 가결시킨 의장 불신임 사태는 정치적인 폭거라며 사전 절차를 무시한 채 수적 우세를 내세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의장 불신임안을 기습 발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불신임안 의결 과정은 지방자치법상이나 지방의회 운영상 명백한 위법으로 원천 무효라며 이번 불신임안에 대해 다음주 중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오는 8일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공석이 된 신임 의장 선출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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