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촛불’이 솟아 올랐다. 3년만에 재현된 ‘제2의 국민촛불’은 검찰개혁을 향한 강력한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검찰과 사법개혁은 이미 지난 촛불에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는 국회에서 한국당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결국 최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에 대해 국민이 직접 거리에 나선 것이다.
검찰·사법 개혁은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시금석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임을 지난 촛불을 통해 확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오랜 세월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못 가진 자에 대해선 피눈물 나게 했다. 또 검찰 개혁이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항명사태로 좌초되었던 일도 있었다.
검찰은 국민의 물음에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말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 검찰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로 검찰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지난 주말 검찰을 향한 거대한 촛불은 국민의 바로미터다. 검찰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검찰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리고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제도화 해야한다.
검찰·사법개혁은 국회의 몫이다.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그래야 민생도 챙길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 입법 완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공수처가 성역 없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검찰은 협조해야 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수사권까지 장악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흔쾌히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수사 중 얻은 피의사실을 공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는 재판 전부터 피의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앞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다. 윤 총장은 본인이 말한 검찰개혁과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한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에 앞정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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