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대표 권영국)이 지난 5일 개헌운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광장의 얼굴을 닮은 정치와 광장의 요구를 담은 헌법을 만드는 개헌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3개월,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은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었다”면서 “내란수괴를 내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수는 없었고, 법원을 협박하고 선거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거리를 활보하지만 마땅히 제재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권 대표는 “탄핵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극우세력이 시민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재건을 위해 제도를 개혁하고, 체제를 전환하고, 동료 시민들의 손을 잡아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민주공화국 재건을 위해, ‘광장을 닮은 정치, 광장을 담은 헌법’ 개헌운동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의당은 새로운 헌법에 우선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발안권과 국민투표부의권을 요구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극화된 국회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은 수시로 훼손됐고, 이제 시민에게 직접권력을 부여하여 ‘제4의 권력’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 권 대표는 ”주권자가 개헌안과 법률안을 직접 작성하고 제안하는 국민발안권, 국회 및 정부에서 공회전하거나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에 대하여 주권자 전체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부의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대의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개헌”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낡아빠진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해 매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심이 버려지고, 둘 중 하나라는 원치 않는 선택지 중에 골라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광장의 빛깔은 저토록 다채로운데 우리 정치의 색은 어째서 단 두 가지뿐이어야 합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당제 연합정치가 실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선은 결선투표제가, 그리고 향후 논의를 통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와 지역정당의 활성화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당은 “새로운 헌법은 시민의 참여로, 시민의 결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광장 시민들과 함께 개헌 운동을 전개하고, 전국적이며 전당적인 서명운동, 그리고 당 밖의 다양한 개헌운동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개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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