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복지재단 이재윤 전 이사장 1심 징역 1년5월 선고,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

재판부, 피고인의 죄질과 범죄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선린복지재단대책위-재단 정상화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 불가능

입력시간 : 2019-09-25 20:38:46 , 최종수정 : 2019-10-08 20:31:38, 이영재 기자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린복지재단 이해윤 전 이사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지민)25일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이 같이 선고했다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부텨 보조금 7570만원을 가로채고, 보조금을 직원들에게 수당과 직책보조비 등으로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전 이사장은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직원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가로채고, 직원들 소유인 상조회비에서 5500만원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 2017년에는 면접 서류를 조작해 아들을 부정 채용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며느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재단의 후원금으로 월 임차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죄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다수 범죄행위로 다수의 재단 직원들이 범죄행위에 연루됐고, 공갈 피해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선린복지재단대책위(이하 대책위)그동안 장애인 폭행사건으로 시작해 수많은 비리가 연이어 드러난 선린복지재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통해 장애인 폭행사건과 나머지 재단비리 사건 또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들 모두 그에 걸맞는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재단 정상화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 선린복지재단은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재단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이사 일부가 해임됐을 뿐이라며 여전히 재단 및 산하 시설에는 문제가 된 직원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근무 중이며 재단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책위는 대구시와 북구청 그리고 임시이사회는 법원 판결만 기다려서는 안된다. 이미 대구시가 임시이사 파견 후에도 재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 허가 취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듯이 대구시와 임시이사회는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재단정상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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