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9일 오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비상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난 만큼 직접고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복직의 희망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오랜만에 따뜻한 추석을 보냈어야 할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열흘째 이곳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지금 도로공사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의 해고와 핍박에 대해 사과하고 복직을 위한 교섭에 머리를 맞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 대표는 “톨게이트 조합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폭도로 몰아가려는 탄압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자회사로 보내 조무직이라는 이름 등으로 고용하겠다는 도로공사의 꼼수가 오늘 이 문제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직 여부를 판결한 게 아니라 이 수납업무 자체를 직고용해야하는 업무라고 판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서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침을 철회하고 직접 고용을 위한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 대표는 상무위를 마치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만날 수 없게 됐다. 이에 심 대표는 “대단히 유감이다. 과연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천명한 정부의 공기업인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강래 사장은 공기업의 경영방침이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판결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심 대표는 “톨게이트 직접 고용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이강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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