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대표 권영국)이 최근 윤석열 이후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정의당은 한국 정치제도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판단했다. 선거와 비상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시민권력, 서로가 서로의 변명거리가 되고 상대가 패배하면 내가 승리하는 양당 체제, 너무 권력이 커서 정치를 도박화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주장했다.
먼저, 윤석열 이후의 우리 사회는 시민에게 일상적인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방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을 한 차례 총선을 통해 당선됐다는 이유로 끌어내리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국민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개헌안과 법률안을 제출하는 국민발안제, 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놓기엔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제의 도입으로 광장의 힘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양당의 대립으로 정치가 중단되고 야합으로 개혁과제가 후퇴하는 양당 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상을 제도화하여 극우와 같은 정치 세력을 고립시켜야 한다”며 “위성정당으로 오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넘어서, 다양성 확대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완전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시민의 생활에서 출발하는 정치를 꽃피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너무 큰 권력은 대선을 도박판으로 만든다. 온갖 네거티브 선전과 음모론의 책임 없는 난립, 도덕성과 정치력이 입증되지 않은 후보를 유명하다는 이유로 내세우는 정치 풍토, 정권을 빼앗기면 '보복'이 돌아올까 두려워 내란수괴를 지키겠다고 앞장서는 풍경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에 기인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논의를 본격화하여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선거의 도박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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