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전직 공무원에 대한 대구시의 고발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퇴직공무원 취업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착 의혹에 대한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업체의 간부로 취업했던 전직 공무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직 공무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년 이상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임하다 2014년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인사로 2017년 7월부터 00수산의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유착의혹이 제기되자 사직한 바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직 공무원은 지난 2011년부터 3년 이상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5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2018년 10월 21일부터 00수산의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전직 공무원 은 유착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직하였지만 이후 사장직에 복귀해 현재도 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고발하기로 한 이들의 혐의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규정 위반이다.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도 취급했다는 것이다.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소장과 관리과장을 지냈던 전직 간부 공무원들이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업체의 사장으로 취업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다. 이들을 매개로 한 업체와 관리사무소간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대구시가 이를 모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발 등 이들에 대한 제재는 늑장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이 또한 대구시의 낮은 반부패 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이 두 전직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자다.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자 또한 이와 같다.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과 ‘행위제한’은 그 대상자가 많아 공공적 감시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들에 대한 고발 방침이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행위제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구시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5월 27일, 대구시 감사관실에 ▶수산부류 시장도매법인 미지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 지정 관련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의 소속 영업인에 대한 수수료, 임대료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장기간 묵인 및 유착의혹 등 도매시장의 비리, 유착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비리, 유착의혹은 두 명의 전직 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대구시는 (주)대구종합수산과 대구시의 행정소송,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감사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실련은 “행정소송과 비리 의혹이 별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대구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