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인권위원장이 차별금지법 논의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

입력시간 : 2019-09-18 12:13:35 , 최종수정 : 2019-09-23 11:18:13, 이영재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1년 전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취임 일성을 기억한다. 놀랍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그 어느 국가조직보다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내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 조차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원장이 차별금지법 논의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인권위 내부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회가 왜 책임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기구인지를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취지부터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그 누구든 성별이나 종교, 장애, 성적지향, 출신국가와 인종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인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지금 당장을 외치는 절박한 이들에게 총선 다음에라고 읊조리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정치적 계산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금지법 논의를 미루는 동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 표현은 우리 사회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는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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