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은 민생과 개혁" "국회는 국회 일하고 검찰은 검찰 일 하면 된다"

입력시간 : 2019-09-16 12:16:27 , 최종수정 : 2019-09-20 14:46:27, 이영재 기자

 

추석 연휴를 마치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짧은 연휴였지만 고단하고 지친 국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추석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넉넉하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생이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힘든데 정치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며 토로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냐며 걱정어린 얘기 뿐이다. 기대고 싶은 정당도 없고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해보라는 표정이었다. 국민들이 힘들 때 정치권이 잘해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민생도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한다. 이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은 한마디로 혼돈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개혁이다. 이번주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은 여전하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는 검찰에서 하면 된다.

 

국회가 국회의 일을 내팽겨치면서 민생입법들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한마디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하다. 대표적인 법안이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살찐고양이법이다. 또 청년들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법안, 2년 동안 미뤄져있던 미투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최소한의 법안들이다.

 

이번 국회는 추석민심을 통해 확인된 대로 민생 회복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할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한다. 또 중소 상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검찰·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도 처리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제도개혁 법안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근본적 개혁의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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