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승부수 던졌다" "조국 장관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 권력기관 개혁 좌초 안돼"

문 대통령,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번 절감

입력시간 : 2019-09-09 15:32:44 , 최종수정 : 2019-09-20 14:46:06, 이영재 기자

 

이제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됐다.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 메시지를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줬다며 조국 장관의 발탁 이유를 밝혔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족이 수사의 대상이 되면 장관으로서 직무 수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의지와 행동을 봤을 때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며 권력기관 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다.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사회가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음을 검찰의 모습을 보고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은 사법개혁을 사즉생의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대는 예상된 일이다. 검찰 출신도, 판사 출신도 아닌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뻔했다. 조국 장관은 사법개혁과 더불어 정치개혁, 재벌개혁, 적폐청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3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은 너무나 미진하다. 노동정책 등에서는 오히려 후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과 언론, 검찰의 모습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 광화문 촛불 이후 딱 3년만이다. 이러한 보수세력의 준동에 대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외부 보수세력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초기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개혁정치를 펼쳐야 했다. 촛불시민을 믿지 않은 것이 화근이다.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은 간데 없다. 그래서 민심은 이반했고 요동쳤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 승부수는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이다. 조국을 통해 돌파구를 여는 문제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권력, 재벌, 언론, 사법 등의 개혁에 달려있다. 만약 이 승부수가 실패한다면 내년 총선은 불보듯 뻔하다. 누구의 탓이 아니다. 나의 문제다. 내가 문제라는 것에서 시작하면 지금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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