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민들의 염원이 담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한덕수가 누군가. 12월 3일 국무회의에 부의장으로 참석해 내란에 가담한 공범이다. 그런 자가 내란죄로 수사받긴커녕 자리를 지키고 앉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것도 모자라, 자기가 마치 진짜 대통령이라도 된 양 적극적이고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내란 시도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긴급체포를 앞둔 내란수괴 윤석열을 흉내내고 있는 이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막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내란공범으로 즉각 탄핵되고 체포되어야 할 인사가 권한대행이라면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
한덕수는 윤석열 임기 내내 무능과 폭정에 적극 기여한 2인자였다. 내란 시도를 심의한 그 국무회의에서 단 한마디 반대도 못하고 도리어 협력한 내란공범 그 자체다. 내란수괴의 탄핵을 피해보겠다고 위헌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총리·여당 국정운영안을 공표한 자다. 애초에 탄핵당해 수사받아야 했을 자다.
양곡법 등 농업관련 법안의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가슴에는 또다시 상처가 새겨졌다. 농민들은 법안 발의부터 2년을 넘게 기다렸다. 농민들은 윤석열을 쫓아내면 농민을 위한 정치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윤석열 탄핵 투쟁에 앞장섰다. 윤석열 체포와 구속을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것이 농민들이다. 그런데 농민들의 삶은 왜 윤석열 이후에도 전혀 달라질 수 없는가?
이런 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용인해준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공범이자 윤석열의 그림자와도 같은 한덕수가 국민 앞에 순순히 항복할 것이라 믿었는가.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더니, 오늘은 또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탄핵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에게는 농민들의 염원이 그리도 가볍게 보이는가?
이 나라의 주권자이자 윤석열 탄핵을 위해 앞장서 싸운 국민은 내란공범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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