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원 패스트트랙 경찰 수사 왜 버티고 있나

국회법 위반 땐 무더기 내년 충선 출마할 수 없어

입력시간 : 2019-09-04 15:28:29 , 최종수정 : 2019-09-16 11:39:25, 이영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 수사가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의원들은 조사를 다 받았거나 받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명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왜 버티고 있을까. 출두 요구서를 3번이나 받은 의원들도 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의 속내가 답답하기만 할 것이다. 바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금지한 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원 3/5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했다. 국회의장의 단독상정을 금지했으며 대신 필리버스터를 통한 의사진행 방해는 보장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애초에 도입한 배경은 국회 내 몸싸움으로 인한 망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전에는 소수당이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법안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의사당에서 망치를 못 두르리게 해서 가결을 막은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생기면 궂이 몸싸움을 할 이유가 없게된다. 또한 다수당은 소수당을 설득하기 위해 대화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 토론과 합의의 문화가 국회에 정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법안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회의 후진성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인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악법으로 전락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운영의 원칙인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바꿨던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야당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현재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현직 국회의원은 총 109명이다. 이 가운데 98명에게 경찰 출석요구서가 발부됐다. 오늘까지 총 32명의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고소·고발된 의원은 한국당이 59, 민주당 40, 바른미래당 6, 정의당 3, 그리고 무소속 1명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경찰이 고화질의 국회 폐쇄회로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폭행 뿐만 아니라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등을 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을 국회법을 위반하고,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된다. 그러면 총선에 출마할 수 도 없다. 한국당 의원들이 쉽게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4일 황교환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출석을 거부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버티기가 언제까지 가능할까? 검찰과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해당 의원들이 끝까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절차상 소환 조사 없이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결코 한국당 의원들에게 유리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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