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열어 선거제 개편안 의결", 법사위로 넘어가

심상정

입력시간 : 2019-08-29 11:55:18 , 최종수정 : 2019-09-04 10:49:33, 이영재 기자
[사진=news1 제공]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한국당이 제안한 안건조정위를 제안했고 논의 결과 심상정안이 전체회의 상정안으로 의결 후 하루만에 통과됐다.

 

심상정 안의 핵심은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다만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개편안이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보다 지역구는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난다.

 

개정안에 담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로서 오늘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함으로써 절차적으로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룰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이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심상정 대표가 오늘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방해해도 패스트트랙 열차는 달려간다이제 부당한 특권으로 누리던 자유한국당의 시간은 갔고, 이제는 개혁의 시간이고 패스트트랙 동력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은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90일 동안 논의기간을 갖는다.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Copyrights ⓒ 대구북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영재기자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