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존재이유, 선거제도 개혁 8월까지 이행하라"

입력시간 : 2019-08-28 14:23:40 , 최종수정 : 2019-08-29 13:15:16, 이영재 기자
[사진=한국당 대구시당앞 기자회견 모습]

 

선거제도개혁 대구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10시 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8월까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지난 4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합의에 기초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후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새 위원장을 선임했지만 지지부진한 활동으로 일관해 왔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826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로 안건이 넘어가는 한 고비를 넘겼다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이 이날 소위에서의 선거제 개편안 4건에 대한 다수결 의결에 반발해 안건조정을 신청했기에 또다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다는 국회의 오래된 관행을 존중한다말하면서 하지만 매번 법정시한을 넘겨 선거에 임박해서야 선거구획정이 이뤄져 참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총선 1년 전에 선거구획정을 하도록 국회 스스로 법을 개정해 놓고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시간끌기만 하는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0년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루려면 정개특위 임기 만료 전인 8월 말에 반드시 전체회의로 안건이 넘겨지고 이후 본회의 과정에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여야 정당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과 정개특위가 8월 중에 맡은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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