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오늘 오후 선거법 개정안 의결 시도

1소위원회 오전 4개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로 이관 결정

입력시간 : 2019-08-26 14:40:53 , 최종수정 : 2019-08-28 14:27:21, 이영재 기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전체회의에 모든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용주(무소속) 의원은 "소위에서 심사·심의가 되지 않아 법안 4개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심상정 의원이 "4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의결해달라"고 찬성했다.

 

이에 김종민 소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이관을 위한 표결을 제안했고,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무표라고 외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전체회의로 이관된 4건의 개정안은 여야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4개 법안을 심사 후 처리 시도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의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발해 한국당은 국회법 57조의2항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정개특위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면 민주당 3, 한국당 2,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민주당과 다른 정당 의원이 의견을 함께 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채워진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사실상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도 선거법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대신 한국당 몫 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홍명표 정개특위위원장인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어 개정 선거법은 8월말가지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개특위는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 의원 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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