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 개최

국회, 8월내에 정치개혁법과 사법개혁법 반드시 의결해야

촛불혁명은 정치개혁으로 완성, 촛불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답

입력시간 : 2019-08-22 21:25:04 , 최종수정 : 2019-08-27 14:28:41, 이영재 기자

정의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광역시도당위원장, 전국 지역위원장들이 참가한가운데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고, 국민들께서 밀어올린 개혁의 여망을 이어받아, 여야4당이 선거제 개혁의 합의를 이뤄냈다정개특위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풍파가 있었지만, 8월 내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이 이뤄진다면 정치개혁의 9부 능선을 넘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또 개혁을 가로막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처리 의지를 밝히는 여야정당에 야합이라며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면서 조국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키워서 자신들의 반개혁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심 대표는 또 국민 여러분이 주권자의 이름으로 준엄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더 이상 시대정신을 거역하지 말라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주십시오.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재촉해 달라촛불혁명은 정치개혁으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고, 촛불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바로 그 답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경고했다. 기득권을 움켜쥔 채 현행 선거제도에 안주하면 총선에서 안정적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는 착각 버리라고 말했다. 명분 없는 반대와 민생을 거스르는 투쟁은 국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지지율 정도에 비례하는 의석수라도 보전 받으려면, 더 이상 꼼수는 그만 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물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의 8월 의결을 위해, 끝까지 표결처리 의지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민주당정부를 만들어준 촛불시민들의 바람을 잊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개혁을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7월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야 5당이 힘을 모았고, 지난 4월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절차을 마친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이 논의를 무위로 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은 한번도 협조하지 않고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그나마 내놓은 대안은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위헌적인 개악안과 공수처 설치 반대라는 무조건 반대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을 설득하지 말고 끌려 다니는 것이야말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은 할 수 없다정의당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8월내에 정치개혁법과 사법개혁법을 의결시키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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