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종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SOMIA파기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정부가 막판까지도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노 외상은 지난달 28일 무역관리령 시행령을 예정대로 선포해서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일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정부는 비록 8.15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하는데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안보 우려와 정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지만 GSOMIA 협정이 당장 파기된다 해도 우리 안보에 있어서 큰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에 앞서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GSOMIA 파기에 따른 우리 안보의 손실을 평가하도록 요구를 했고, 국방부는 청와대에 GSOMIA로 인하여 지금까지 얻은 안보상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GSOMIA에 안보가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연하게 우리 안보 태세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게도 더욱 더 단호하고 원칙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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