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해명과 실체적 진실 바탕으로 검증 후 판단하면 된다"

자유한국당

입력시간 : 2019-08-22 12:16:16 , 최종수정 : 2019-08-27 14:27:48, 이영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찬반 논쟁이 그야말로 혼탁으로 치닫고 있다.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로 온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청문회 일정 조차 확정하고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양산한 채 정작 그 의혹을 규명할 법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니면 방식의 국회 운영에 신물이 날 정도다. 바로 각 정당들의 자기 모순이다. 한국당은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켰다. 또 인사청문회법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자당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 법위에 군림하는 정당은 법치농단세력이다.

 

조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그래야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는 첩경이자 국회의 직무유기를 막는 길이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의혹 부풀리기도 문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의혹도 많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삼십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사오십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육칠십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기 때문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조국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해야 한다. 조국 후보자로 인해 누구의 말도 진정성이 믿겨지지 않는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개혁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도 또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해명과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하면 된다. 그 검증결과에 기초해서 청와대와 조국 후보자가 단호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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