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의원직 상실, 벌금 100만원 상고 기각, 내년 4월15일 보궐선거

정의당 대구시당

입력시간 : 2019-08-21 11:33:21 , 최종수정 : 2019-08-27 14:28:17, 이영재 기자

 

지난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가담한 신경희 북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북구의회에서는 지난달 김용덕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이어 두 번째다.  또 이와 관련된 대구지역 지방의원 4명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 지역구에서는 내년 415일 총선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진난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경선 때 자유한국당 소속 이재만 전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하면서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의원들이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들이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 본인들이 공천을 받는 것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돼 지방의원 자질이 있는지 의문도 생겨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과 단죄를 환영하고 이들의 위법은 개인적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다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회 김용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했지만 민주당 대구시당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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