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정당의 지구당 부활 논의를 환영한다. 지난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회담을 통해 지구당제 부활에 뜻을 모았다. 국회에는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다. 2004년 폐지 이후 20년 만의 부활 논의이다.
지구당 부활 소식은 정치 문화에 긍정적이다. 거대 양당이 말로안 부활을 얘기하지 말고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구당은 지역 단위에서 지정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정당 활동을 위한 사무소 및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2004년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원내 정당과 원외 정당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구당 제도는 정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가 되어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지구당 제도는 불법 정치자금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20년 만에 되살아난 지구당이 불법과 편법의 통로로 전락해선 안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으로 무력화시킨 거대 양당의 꼼수 이후 시민들은 정치개혁을 냉소하게 되었다. 냉소가 체념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 이번 논의가 지구당 부활에만 국한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거대 양당의 똑 닮은 정치에 시민들은 질렸다. 시민들의 이름과 얼굴과 지향과 고민이 모두 다른데 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까. 시대는 다양하고 신선한 정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
결선투표제와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비례대표 정수 확대, 위성정당 금지법 등 비례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해 다양한 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완비해야 한다.
모처럼 정치개혁 논의이다. 거대 양당의 유불리가 아닌 한국 사회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고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말만 늘어놓다가 선거일정에 밀려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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