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월말까지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률안 반드시 통과시켜라"

정의당

입력시간 : 2019-08-20 14:09:03 , 최종수정 : 2019-08-23 11:51:37, 이영재 기자

 

정의당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을 갖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더 이상 그 누구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고, 그 누구도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정의당은 오늘부터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한다이제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극한 대결정치를 끝내고 거대양당 정치체제의 버팀목 소선거구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득권정치에 의해 20년 동안 유보돼온 선거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국민들은 양당 중심의 대결과 분열의 정치를 마감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다원적 정당체제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8월말로 끝나게 된다. 지난해 여야5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작년 12월에는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 내용까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 앞에 약속했던 이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은 “8월 안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선거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해서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대 국회의원은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했던 것은 8월 내 합의 처리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달라는 기대와 선의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라던가 각종 훼방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죽이고 있는 것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기대 속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까지 거쳐서 진행되어 온 정치개혁과 사법개혁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한국당의 몽니라는 암초에 부딪혀 있다. 우리 정치를 선진 복지국가 수준의 정치로 도약시키는데 꼭 필요한 민심 그대로의 선거법,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의 지연 전략으로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으로 교체된 이후, 여야 간사회의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 위원장의 노골적인 직무유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한국당에게 사개특위 위원장을 내주고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는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8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한국당의 시간끌기 전략임이 드러났다. 작금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상황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더 이상 정치개혁, 사법개혁에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지난 4월말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정신에 따라 8월말까지는 반드시 정치개혁, 사법개혁안을 양 특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특히 정치개혁 특위는 여야4당 패스트트랙을 함께 처리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달 말까지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을 달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정치연대 역시 각각의 의견을 반영한 정치개혁법안을 반드시 8월말까지 통과시킨다는 각오 아래 신발끈을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우리 정의당은 오늘부터 8월말까지 약 열흘간을 비상한 시기로 규정하고 정치개혁-사법개혁 8월말 처리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한편 정의당은 선진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정당 지지도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또한 검찰의 권한 분산과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사법개혁도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절대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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