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복지국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율, 자살률 등 한국이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표들만 봐도 복지국가는 절실한 과제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연일 부자감세 경쟁만 펼칠 뿐, 복지정책 경쟁에는 관심도 주지 않는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도입해 복지국가로 이행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해답이다. 약자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증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증세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부자·대기업만 혜택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감세 정책을 중단시키고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합의해 온 부자감세 세법들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탄소세를 도입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다. 삼성·기아·현대 3개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전체의 92.5%를 차지하며 그 금액도 9조6천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세수 펑크는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지방소멸이 우려된다는데 종부세·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액은 전년 대비 6조3천억원 감소됐다. 교육·복지·일자리 등 민생예산도 위협받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줄이고 토건 예산을 늘리는 역행도 눈에 띈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세 등 부자세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소득세액과 법인세액, 상속·증여세액의 10~20%에 부가세를 부과하여 사회복지분야에만 활용되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 ‘세금 늘려 불필요한 곳에 쓴다’는 지출 불신이 크다. 목적세가 필요한 이유이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화석연료들에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는 탄소세를 도입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활용해야 한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속에 약자와 서민들의 삶이 위태롭다.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증세로 전환의 시대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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