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올해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을 맞이한다. 건강보험이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였다”고 말했다.
또 “가난한 조합과 부자 조합 간 격차문제, 의료보장 확대의 어려움, 퇴역 군인,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던 조합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등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30년간 전국민건강보험이 이루어낸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수치가 보여주는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은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7월 2일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이 든다.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행보를 보면 규제샌드박스법, 원격의료, 영리유전자검사, 건강관리서비스, 바이오 헬스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의료영리화 조치를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조합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지불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정책들은 등한시하면서 되려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 무려 24조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지원,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7년~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낸 국고지원금은 75조6,062억원 뿐이다.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 정도로만 지원해 왔다.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 가입자들은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지난 4월에도 직장가입자 1,400만명의 60%인 840만명이 평균 1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했다. 지난 12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약 21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3년간 각 정부가 24조5,374억원의 국고부담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한 것이다.
정부에서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은 2018년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53조8,965억원의 46%수준이며,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의 건강보험료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2016년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1.4%)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한편 기자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 ▲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준수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의 법제화 ▲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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