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민(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 조직부장)
지난 7월 1일부터 영남대의료원 본관 지상 70미터의 14층 옥상에 박문진, 송영숙 두 명의 여성 해고노동자가 고공농성 중에 있습니다. 사측에 의한 노동조합 기획탄압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노동조합 원상회복과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2006년의 파업 사태와 2007년의 해고가 영남대의료원 사측의 철저한 기획에 의한 노동조합 파괴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13년간 안 해본 투쟁이 없을 정도로 처절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이 일이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해고자에 대해서도 2010년 대법원 해고 정당 승소 판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해고자를 복직시키면 배임혐의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안타깝지만 이를 해결할 법적인 방법, 의료원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며 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영남대의료원의 노동조합 기획 탄압
이 사태의 중심 맥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1980년 28세의 나이에 영남학원으로 진입한 박근혜는 1988년 사학비리로 사퇴하고 영남학원은 20년간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됩니다. 박근혜는 지난 2009년 다시 영남학원 이사로 복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사로 복귀하기 전에 영남학원 (영남대학교, 영남이공대학, 영남대의료원)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강성이었던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에 대해 파괴 공작을 추진했습니다.
2006년도 의료원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의도적으로 해태합니다. 사측은 교섭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교섭 석상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조성했습니다. 노동조합이 3일 간의 부분파업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농성장 침탈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사측은 CCTV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 활동을 상시적으로 감시했습니다. 사측은 철저한 준비에 의해 노조가 행한 폭력사태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향후 법적재판에 사용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조합원 탈퇴 공작이 시작됩니다. 사측은 인사권을 가지고 일대일로 붙어서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간호대 교수들을 동원하여 후배들 앞길을 생각하라며 압박, 조합원 개개인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탈퇴를 강제 했습니다.
그 결과 950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70여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합원 수는 현재까지 그 수가 동일합니다. 사측의 기획된 노동조합 파괴공작으로 남은 조합원과 해고자들은 13년간 그 고통을 온 몸으로 감내해 내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대표 노무사 심종두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노조 파괴로 유명한 창조컨설팅과 심종두는 그 이전인 2006년 영남대의료원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남대의료원은 심종두에게 노무컨설팅을 맡기고 보건의료노조와의 산별교섭에도 심종두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동조합은 심종두의 존재와 노조파괴 기획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2012년 국회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의혹이 폭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끝에 창조컨설팅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전에 창조컨설팅이 노무 자문을 했던 곳은 모두 민주노조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해 국정감사에서 영남대의료원의 당시 노사분규도 단체협약 개악과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탈퇴 등이 사측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심종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실형에 처해 졌습니다. 영남대의료원 측은 단순한 노무 컨설팅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에 들어갈 때 홍보자료에는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 조합원을 950명에서 70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 성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상황은?
고공농성 돌입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의료원을 방문, 의료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청장은 노사간 주장이 많은 부분에서 상반되고 있다면서 제3자 조정을 권고 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2주 만에 조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제3자 조정을 위한 실무가 협의 중입니다. 지방노동청 실무자와의 1차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측은 제3자 조정을 하기로 했으니 고공농성을 풀고 해고자들이 내려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어떠한 조건을 걸고 조정 테이블에 참가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매일 병원 로비 농성장과 출퇴근 선전전, 투쟁문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향의 투쟁을 모색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측은 공식적으로 외부 언론이나 공개된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원내 교직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입장 표명했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일어난 일이며 대법원 해고 승소 판정이 나서 의료원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측은 옥상 고공농성과 로비농성, 투쟁문화제 등이 다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원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키우지 않기 위해 대응을 자제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3자 조정도 시기와 협의 테이블을 세팅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 사측이 얼마나 열린 자세로 나올지, 조정위원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해 중재를 할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농성이 길어질 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공 농성장 상황은?
농성 38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아직 2명의 농성자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더위, 비, 바람 등 날씨의 영향이 걱정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람입니다. 농성장은 좁은 넓이의 직사각형 공간입니다. 사방 난간이 약 50cm 정도입니다. 2인용 텐트 하나에다 그늘막이 지지대에 의해 세워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수시로 불어 농성자 두 명은 그늘막 보수가 일상 업무입니다. 지난 태풍 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옥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보강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내려올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번 노동조합 간부가 보안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씻는 것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옥상까지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생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잘 풀리지 않나?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배경에는 영남학원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또한 병원장과 의사, 교수 사회의 특성에 있습니다. 의료원 내부는 현재 친 박근혜 구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현 병원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김 원장은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2007년 노동조합 탄압 당시 의료원 사무국장으로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당시 병원장을 포함한 의사들이 아직 의료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파괴를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만천하에 시인하게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원 내부에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 의료원장이 결단을 내리거나 혼자 힘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내부의 상황으로 볼 때, 노조 기획탄압을 인정하고 진상조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투쟁을 승리로 가져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해고자 원직복직 내용으로 최종 협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과 산별의 연대가 공고합니다. 다만 장기화될수록 연대와 결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투쟁이 그 시간을 견디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연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꼭 승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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