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력이 허구라는 것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우리가 휘청거리는 동안 아베 정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군사정보를 빼내가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발을 하고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한국이 제 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산입니다. 이런 아베 정권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해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한 ‘한일 안보협력’ 주장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군사 동맹국도 아닌데도 한일 안보협력이 무슨 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수 언론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회 정도에 걸쳐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한일 안보협력이란 게 도대체 뭔지 총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김종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연제합니다>
‘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1) –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부터가 의혹이다
2016년에 10월 말에 3만 명 정도 모였던 촛불시위는 11월 12일이 되자 100만 명으로 불어났다. 19일에는 그 숫자가 더 불어났고 국회에서는 여야 5당이 박근혜 탄핵안 발의를 두고 집요한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를 차고 드러누운 꼴이었다. 모든 국정이 마비되어 있던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산소 호흡기를 떼고 벌떡 일어나 중환자실을 나와 서류 하나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이 협정은 10월 27일에 국방부가 협정 추진 방침을 밝힌 뒤 11월 14일에 한일 양국이 가서명을 했고, 22일에 국무회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 8일 전이었다. 그리고 23일에 이루어 진 서명은 대통령 탄핵 불과 보름 전이었다. 이 협정 체결은 박근혜의 마지막 대통령직 업무였다. 원래 국방부도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다. 국방부 계획은 2017년 1월에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 협정 조인식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한일 양국 간에 날짜까지 잡아 놓은 상황이었다.
당시 정부 외교안보 관계자들조차 “다음 연도에 출범하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에 줄 선물을 지금 써버리는 건 좋지 않다”고 청와대에 건의했었다. 그런데 지지율 5%의 박 대통령이 강행을 지시하니까 양국 국방장관이 정식으로 조인식을 거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결국 우리 측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일본 측은 주한 일본 대사가 서명하는 이상한 형식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제기된다. 집권 기간 내내 이 협정에 대해 비판적이던 박근혜 정부가 유독 이 시기에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필자가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았다. 주역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다. 김 실장은 누군지 확실치 않지만 미국의 안보분야 고위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미국 정부가 의회에 “연내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연내라는 시점을 꼭 지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미국 정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김 실장은 10월말부터 협정 강행을 국방부에 지시하였고, 최종 결재만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이야기다. 바로 이 점이 이 협정의 탄생 배경부터 미국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되었음을 알려 준다. 사실 2015년 연말에 한일 간에 졸속으로 위안부 문제가 합의된 것도 미국이 거의 한일 간의 중재를 떠맡다시피 해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거듭된 독촉에 김 실장은 순한 양처럼 끌려 다녔다.
이 협정 체결은 그해 7월에 미국의 사드 요격미사일 체계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결정과 일직선상에 놓인 연속된 사건이다. 이게 왜 연속된 사건인지 계속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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