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민주당 원내부석부대표가 근로기준법 ‘52시간 근제제’를 늦추는 방안에 입을 열었다.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이 지났다. 지난 7월부터 그동안 적용이 유예되었던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버스, 방송, 금융, 대학을 비롯한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등 21개 업종이 바로 특례 제외 업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금에 와서 민주당은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제동을 걸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도대체 ‘현장’에 있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현장에는 노동자와 서민은 없는가? 민주당의 ‘현장’에는 기업인들만 있는 것인가. 서민들의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개혁의 후퇴를 선택했다. 서민에게 빨대 꽂으려는 재계의 목소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집권 3년차 여당 내에서 재계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청거리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런 모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일본의 야만적 경제침탈에 맞서 의병이 돼 싸우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싸움에서 작전 후퇴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재계의 목소리만 듣는다면 미래는 뻔하다.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이 얼마인가. 1000조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재계 법인 보유 토지가 10년간 8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그동안 상위 1%의 기업들은 소배부품 산업육성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 왔던 것이다. 그 와중에 52시간제 유예를 말하는 것은 너무 뻔뻔한 것이 아닌가? 이미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반도체 기업 투자에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 세금으로 투자 받으며 국민들 목은 조르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재계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둘려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을 향해, 중심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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