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아베도발 규탄 한일군사협정 파기 촉구 정당 연설회’ 개최

'지소미아 파기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적 협력 전면 재검토' 촉구

입력시간 : 2019-08-04 16:30:16 , 최종수정 : 2019-08-11 09:29:41, 이영재 기자

 

정의당이 지난 3일 오후 330분 종로구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아베도발 규탄 한일군사협정 파기 촉구 정달연설회를 개최했다. 심상정 대표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면서 지소미아 파기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협력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이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식민지시대 과오를 되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기대했다그런데 아베정부는 반도체 핵심부품 세 가지 수출 규제에 이어, 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폭거를 저질렀고, 이런 행위는 총칼 대신 경제를 앞세운 제2의 침략전쟁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이런 일본의 제2의 침략전쟁에 맞서서 강인한 의지와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자면서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 때 일찍이 아베의 제2침략 전쟁을 예견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면서 한일관계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출발한 제2의 침략전쟁이 강제징용배상판결의 보복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65년 불평등한 체제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문제를 묵살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또한 일본은 더 나아가 한일관계를 65년 그 시대의 불평등한 관계로 묶어두겠다는 의도가 숨이 있다.

정의당은 이번 경제침략은 매우 오랫동안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G7에서 G20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경제에 있어 아시아의 대표자리를 잃어버렸고, 세계 경제 2인자 자리를 중국에 내준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을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구의 경제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그런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고노 일본외상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방침이 안보적 조치라고 이야기 했다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이유가 전략물자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불신하고 안보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지위를 부정했는데 우리가 왜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역사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안보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아베정권이 무모한 도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까그 마지막 종착점은 개헌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으로 거듭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아베의 제2의 침략전쟁이 추구하는 바를 잘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되고 군국주의적인 침략국가로 변모해가려는 아베의 이 무모한 도발을 단호히 막아서지 못한다면 한국은 쓰라린 식민지 시대의 설움을 이어가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통해서 일본 내 무모한 도발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군국주의, 식민지 종주국으로서 그 우월감에 빠져있는 아베를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국민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 시행해야 하고,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협력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이나 연대를 말할 자격이 없다.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로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 정치권에서도 아베의 도발 중단 촉구 결단을 요구했다. 하지ᅟᅡᆫ 아베는 외면했다. 우리 정부가 또 정치권이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펼쳤지만 문전박대 당했다. 또 일본과 혈맹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중재노력도 걷어찼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연연해서 끌려가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날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한민국 보수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하면, 한미동맹을 해친다.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이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도 그렇다. 동맹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국익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 상호호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해치고 있는 자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보수 야당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아베와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어느 나라 국적인지, 소속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또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굳건하게 중심을 잡는 그런 공정경제, 혁신경제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아서 일본의 경제침략을 단호하게 봉쇄하고 일본 경제를 넘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첨단산업, 반도체 부품소재, 설비, 장비산업 이것들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위해서 재벌들이 반일국면에 편승해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규제완화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중심 잡고 중소부품소재 산업들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줄 것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인류보편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 개인의 배상을 인정하는 국제법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침략 당사자인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해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구성해서 그동안 1965년에서 2019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위에 변화를 감안한 그런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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