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고 한·일 안보 협력 전반 재검토 해야"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해야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 제안-가해-피해 관계를 재평가하고, 신 한일관계 정립해야'

입력시간 : 2019-08-02 12:23:51 , 최종수정 : 2019-08-04 20:58:02, 이영재 기자

 

정의당이 아베 정권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과 관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한·일 안보 협력 전반을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오늘 비상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 격화되는 글로벌 경제전쟁, 기술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에 치열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설치를 제안한다이를 통해 일본과의 가해-피해 관계를 재평가하고, 신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일련의 작업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의당은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아베정권의 무모한 도발을 강인한 의지와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함 때문”, “대항조 치가 아니다”, “한일 관계에 영향을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고노 외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말한 만큼,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다안보 협력의 기본은 신뢰다. 신뢰가 깨어지면 정보교류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 협력을 요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길 바란다. 삼성, SK, 현대자동차등 우리 주력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부품, 소재, 장비를 담당하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초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투자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 대표는 몇몇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된 경제구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체제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 됐다면서 갈수록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와 글로벌 경쟁에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수평적인 협력에 기반을 둔 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전후 일본 체제를 만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불평등한 한일관계를 규정한 1965년 한일협정으로, 우리는 식민잔재를 청산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우리 안의 식민성을 극복하려면 기존 한일관계의 규범을 근원적으로 혁신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지향적인 대한민국의 국격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내일 광화문에서 시작해 전국 동시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 규탄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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