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복지재단"이사진 직무정지-해임명령 불복 가처분신청 법원 기각"

대구시

입력시간 : 2019-07-30 12:31:19 , 최종수정 : 2019-08-23 11:54:02, 이영재 기자
[사진=대구 mbc캡쳐]

 

선린복지재단이 대구시의 이사진 직무정지와 해임 명령에 불복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대구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다음달 초순까지 이사진 해임 명령을 다시 내려고 관선이사 파견을 통해 고강도 정상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복지분야 비리를 반드시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선린복지재단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시설 폐쇄, 위탁법인 변경, 보조금 지급중단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5월 장애인 학대와 업무상횡령, 공갈, 협박,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 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10명을 무더기로 형사입건 되고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 되었다.

 

이 외에도 강북경찰서가 지난 4월 선린복지재단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학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초 이사진 직무 정지와 해임 명령, 관선 이사 파견을 밝혔지만 현 이사진이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대구지방법원은 재단 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최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권영진 대구시장도 간부공무원들에게 시민 세금으로 개인 사리사욕만 채우는 불법, 악덕 복지법인은 퇴출시키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로 복지 분야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런 발언은 복지비리가 발생할 때 마다 되풀이 되는 발언이 아니라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대구북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영재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