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입력시간 : 2019-07-24 11:45:17 , 최종수정 : 2019-07-31 16:18:50, 이영재 기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3)이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석면은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공공건물 등 건축물의 내외장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석면은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는 아주 해로운 물질로써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전경원 대구시의원]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석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할 것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석면포럼에서 시민사회는 학교석면 위험성에 대한 전면 교육실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시교육청과 대구시에서도 석면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할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기되어 왔었다.


이와함께 학교 석면모니터단에 대한 교육과 장비구입 등에 대한 제정적인 지원과 교육청과 대구시가 종합적으로 석면문제를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한편 전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건축물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철저히 관리,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석면 조사에서부터 해체·제거 및 석면정보 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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