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감사원 특정감사-법령에 자격 없는 자 대구도시공사 사장 임용"

정의당 대구시당

입력시간 : 2019-07-23 12:18:04 , 최종수정 : 2019-07-29 12:49:08, 이영재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법령에 의해 자격 없는 자를 지난해 대구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 사퇴와 권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작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일 정당으로 구성되는 등 상호 견제·통제 기능 약화에 따른 지방 토착비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원은 에서 사전 정보활동 및 자료수집을 통해 권력형·유착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세종, 충청지역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지난해 2월에 임용된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의 연임 결정이 잘못됐음을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가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것도 부끄럽지만, 실제로 법령에 의하여 연임 자격이 없는 이종덕 사장이 연임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감사결과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대구시장이 사장 임용권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종덕 사장의 연임 결정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사실상 권영진 시장의 결정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정의당은 자격 없는 자가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도덕함을 넘어 공적인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권 시장의 대시민 사과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령에 의해 자격 없는 본인이 대구시장의 비호 아래 공적인 권한을 1년 동안 행사한 것에 대해 자진사퇴 역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권 시장의 대시민 사과와 대구도시공사 사장의 자진사퇴가 없다면 일련의 행위에 간여한 자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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