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와 죽음의 도제학교 법제화 멈추어야 한다"

도제학교

입력시간 : 2019-07-19 13:09:33 , 최종수정 : 2019-07-23 23:43:52,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 칼럼>


지금까지 시범운영 중인 도제학교를 법제화하기 위한 소위 도제학교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 스위스에서 발전한 도제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이론과 현장 실무를 배우는 현장 중심 직업 교육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처음 도입 되었다. 그러나 지난 6년간의 과정은 그동안 수 없이 반복되어 온 노동착취와 사망사고 등 위험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오히려 확대재생산 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도제학교법의 내용을 문구상으로만 해석하면 일반 사회인의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직업훈련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적용 대상을 학습근로자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정의해 놓고 그것을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학생까지 포함하는 편법을 통해 도제학교를 법제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도제학교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교육아닌 노동착취로 전락한 변형된 현장실습제도가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그 대상도 전면적으로 확대됨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악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정부와 여당이 도제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지금의 도제학교법’ 제정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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