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 초에는 한일 간에 ‘레이더 갈등’이 격화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우리 함정에 구축함에 접근했습니다. 우리 함정이 사격통제 레이더로 조준했다는 양국의 주장이 충돌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관련 사실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증하면 될 터인데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진실공방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독도 부근의 대화퇴어장은 예전에 우리 해군이 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 전력이 북한의 위협을 대비하는데 집중하다보니 그렇게 먼 바다까지 갈 여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남북 화해 국면이 조성된 이후 우리 해군의 주력이 일본 방향의 대화퇴어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주변 항해는 우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있는 공해상임에도 일본은 민감게 반응하며 해상 초계전력을 투입하여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제주 남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파리 떼처럼 따라붙는 걸 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아예 한국 함정을 감시하는 게 주요 임무인 것처럼 비춰질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최고위층에서 자위대에 한국 함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래 국제정치에서 힘은 전기나 물과 같아서 어디론가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적대관계가 해소되자 힘은 자연스럽게 진공상태였던 대화퇴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맥락이 드러납니다. 화해·협력을 통해 통합을 지향하는 한반도는 일본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한반도 내전을 수행하기 위한 남과 북의 군사력이 명분을 잃으면 어디를 향하겠느냐, 남과 북이 민족주의로 뭉치면 그게 일본에게 위협이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경제제재를 하는 이유가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사린가스를 만들어 북한에 유출시킨다나? 단지 망언이라고 치부할 일만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일본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과대망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체제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한반도는 8천만의 인구를 보유한 역동적인 경제권입니다.
게다가 남과 북이 종전을 선언하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그 많은 잉여 군사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제껏 한반도 안에서 재래식 전쟁의 프레임에 갇혀 있던 힘이 일본과 부딪치게 될지 모른다는 섣부른 두려움입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아베 정권은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이면 황준원이 '조선책략'을 쓴 지 140년이 됩니다. 분명 우리 주변정세는 변하고 있고, 우리는 생존과 번영의 책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반도 분단과 전쟁은 일본이 패전국의 지위를 벗고 기사회생하는 계기였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안보불안을 자양분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우리 안보의 자산이라기보다 평화공존의 부담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는 일본에 안보를 의존하는 비루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F-35 전투기도 일본 정비창에서 정비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지금 전쟁이 나면 일본으로부터 하루 8000개의 컨테이너 분량의 군수물자와 장비가 한반도로 수송되어야 합니다.한반도로 발진되는 유엔사와 그 휘하 전력의 발진 기지가 일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와 같이 거대한 기지국가 일본의 유엔사 기지는 전쟁수행 역량의 핵심이 됩니다.
이미 우리 안보가 일본에 군사적 종속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공포의 노예가 되어 종속국의 처지로 전락하는 운명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유엔사 기지가 쓸모없게 만들기 위해 하루속히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글:김종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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