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6개 구⦁군 의회 본회의장 휠체어 석 설치된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공공기관 장애인 권리증진 앞성 서는 분기점 되길

입력시간 : 2019-07-17 15:05:17 , 최종수정 : 2019-08-07 20:39:17, 이영재 기자

 

대구시 6개 구군 의회 본회의장에 휠체어석이 설치된다.

 

지금까지 대구지역 구군 의회 본회의장에는 휠체어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본회의 방청이 불가했고, 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촉구하는 지정이 제기됐다. 이에 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년에 발 맞추어 대구 경북지역 장애인들의 차별 사례 75건을 접수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접수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건축 년도에 다른 의무 사항으로 하고 있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민호 상담원은 예산과 행정을 논의하는 의회에 휠체어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시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상담원은 또 그래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사항을 뛰어넘어 보편적 권리로서 접근권 증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이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26조에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말하고 있다.

 

진정 접수 1개월이 지난 5월 중순 경 대구인권사무소 측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요구에 다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휠체어석을 설치하겠다고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공식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공공기관이 장애인 권리증진에 앞성 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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