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240원, 2.87%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속도조절이 아니라 엔진을 멈춰 세웠다. 역대 3번째로 낮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은 희망을 빼앗겼고,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파기되고 말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위원들의 인상안에 손을 들어주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확인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인상률을 선택하여, 보수 집단의 경제위기론에 맞장구를 쳐주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역대 최저 인상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을 돌린 것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을 경제위기를 불러온 죄인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낮아진 상황에서, 다수 저임금노동자들은 사실상 2년 연속 올린 임금인상 효과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도 무력화됐다.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이러한 책임 전가와 배제가 과연 정부가 약속한 포용국가이며, 소득주도성장인가? 정부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1만원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답해야 한다.
보수집단의 속도조절론에 손을 들어준 만큼, 최고임금제를 비롯해 고임금자들의 높은 임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제도 도입에도 당연히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저소득층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의 직접 지출을 회피하여, 경제적 약자들 사이의 갈등을 방치한 결과이다.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파기된 최저임금 공약을 어떻게 만회할지 분명한 계획을 제출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정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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