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향후 전망과 과제 ①

정전체제 최전선이자 분단 상징하는 장소인 판문점 만남 그 자체가 큰 상징성

입력시간 : 2019-07-10 20:09:49 , 최종수정 : 2019-07-18 06:24:42, 이영재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계석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면담 장소인 남측 자유의집으로 넘어 왔다. 그리고 3국의 대통령이 회동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회자될만 하다.

 

미국 일각에서는 독재자에게 면죄부를 주며 부각시킨다고 맹렬하게 비판하거나 사진찍기용, TV 리얼리티쇼, 혹은 가짜 외교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하지만, 66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때로는 격렬한 대결이 전개되는 정전체제의 최전선이자 분단을 상징하는 장소인 판문점에서 만남은 그 자체가 큰 상징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DMZ를 방문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 북미 정상은 50여분의 약식 회담을 진행했다. 정전협정 체결 장소이자 2018판문점 선언전까지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기도 했던 판문점에서 회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역사적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그동안의 교착상태를 타개한 것은 분명 큰 성과다.하지만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이라는 과제에 구체적·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인가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하다.

 

비핵화 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압축적이면서도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또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회담의 병행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회복과 진전 등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미중 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사회 내부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해법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팔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도 군비증강 등 평화정착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순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북미 정상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짧은 인사에 그치지 않고, 50여 분간의 회담을 진행했다. 정식 회담이 아닌 약식 회담이었기에 성명이나 합의문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2~3주내에 실무협상을 재개하자는 구체적 결과를 도출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의 여파로 북미 양측은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공식적인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특히 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실망과 회의의 목소리가 간접적으로 전해졌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배척하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번 회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상이 배석했으며, 북미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한 생산적 대화들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보도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위급 협상 주체 등에 대한 불만과 이견은 봉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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