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209억 미지급" "처우개선 10년째 제자리"

“대구시 지방제정 핑계 해결의지 전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시민 안전과 직결”

입력시간 : 2019-07-09 07:19:39 , 최종수정 : 2019-07-19 14:23:45, 이영재 기자


대구시가 소방관들의 초과근무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현황이 조사됐다. 당시 조사결과 전국 총 미지급 금액은 1407억 원이었으며 10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대구시는 경기도 508, 인천 230억 다음으로 높은 209억 원이 미지급 되고 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잔여금액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 밖에 없었다. 대구시의 미지급금액은 209억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다. 하지만 그 긴 세월동안 목숨 걸고 시민들의 목숨을 구했던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지자체로 인해 묵살당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지방재정이 어려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대구시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중에서도 미지급 내역이 없는 곳 역시 상당수다.

 

하지만 대구시의 올해 예산은 8조원이 넘는다. 매년 예산을 증액시켜 왔다. 대구시의 이러한 행보는 소방관 처우개선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민과 소방관의 눈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라는 답변은 허울 좋은 핑계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는 것.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무상서비스원이 아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와 전향적인 모습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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